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포괄임금제일 경우, 포괄초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포괄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사직원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업무 매뉴얼 공유 등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미리 밝혔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이미 명확히 밝혔으며, 업무 인수인계 및 매뉴얼 작성 등 근로자로서 의무와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 자료로서 대응하여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무단 결근이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사업주가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본인은 퇴사 시 필요한 절차와 인수인계 등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대응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상가관리단(회장, 총무, 감사 등)은 봉사직으로 무임금으로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가 관리단의 경우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집합건물법이며, 해당 법령 및 노동관계법령을 모두 보더라도 관리단 임권을 무임금으로 해야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추가로 관리 임원의 보수는 관리규약 등 자체 규정과 결의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감사합니다.
Q. 공무원 재임용 면직 날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 새로 재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이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기존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에 재임용 날짜가 6.5일이라면, 말씀하신대로 6.5일자 면직(퇴사)를 하고 다음날 다시 근무를 한다면 연금 등 기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학생비자 알바하고 임금 받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학생비자 등 신분과 계약형태와는 무관하며 현재는 폐업을 하였더라도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사업주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이에 사전에 정한 지급일 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