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교대근무에서 휴무와 비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비번과 휴무에 대해 별도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아, 이는 각 회사별 자체적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휴무, 비번은 모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해당 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없이 일률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행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는 않아 업종별 구분을 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해외의 경우 업종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로는 독일, 호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이에 우리나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가 있기는 하나, 아직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된 날로써 본래는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도에 공휴일 수를 줄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이러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이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법 개정을 통하여 다시 재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 경기는 언제쯤 살아날까요??죽겄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말씀하신대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관세위협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보면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언제쯤 경기가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었으면 합니다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도 혹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여유로운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혹은, 동일근무 범위가 궁금합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육아휴직 사용 의사와 함께 퇴사 의사도 공식적인 메일로 남겼다면, 이는 퇴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유효한 의사표시 근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법적으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이에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부서로 복직을 시켜야 하며, 본래 육아휴직자는 복직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유는 타 부서로 발령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본인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원직 복직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직무 내용의 유사성 또는 관련성, 급여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는 점, 복직 시 부서 변경에 대한 최대한의 소통과 협의 절차 등은 진행하여야 대응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