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주15시간이상이지만 총 근로시간은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특수검진받고 상담 받을 때 인사팀 동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특수건강진단 상담 시 인사팀 직원이 동석하여 내용을 듣고 질문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이는 엄연히 개인정보로서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의료법상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진료를 진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는 노동관계법령 외 기타 법률적 사안으로 참고만 해주시고, 카테고리를 형사/법률로 지정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스타벅스 사무직은 주 3일 출근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미국 스타벅스 본사 사무직 직원들은 원래 주3일 출근제릴 실시하다가 최근 주 4일 출근으로 확대 예정이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이브리드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주3일 출근을 원칙으로 하여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저도 이처럼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시행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에 동감합니다다만, 아직 주4일제 시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접수한지 5일째인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1~2주 이내에 결정됩니다이에 1주 정도는 더 기다려 보신 후 처리가 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비 질문, 주휴수당이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것, 그리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은 충족하는 상황으로 만약 4일 단기알바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속 고정 알바로 근무를 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급여에서 공제된 항목은 4대보험 및 소득세일 것이며, 몇천원 수준이라면 아마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4대보험 중 무엇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