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퇴사후 정규직입사 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2년 정규직 근무기간 외 이전 6년간 근무한 기간도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총 8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비자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계절근로 등)이 경우에는 직종별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 예외적인 상황들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및 야근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상급자 등 관계우위에 있는 자가 지속적으로 뒷담화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이에 해당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이 경우 직접적인 녹취가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정황 증거(주변인들의 진술 등)가 필요하며 이를 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 내용도 충분히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포괄임금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먼저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포괄임금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그럼에도 해당 수당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연장근로 발생 시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온전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육아휴직 요건은 법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계속 근로 기간은 휴직기간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무급 휴직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결론적으로 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으로 인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