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연장근무수당 기본급에 흡수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매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수당을 기본급에 흡수한다면 연장근로 발생 시 연장근로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기본급에 흡수한다면 기본급을 기초로 하는 상여금이 높아지는 점은 유리한 점이지만, 지급 명목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흡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분리하더라도 기본급 외 기타 수당들이 모두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입사 1년차때는 1개월 당 1개씩(총11개)가 발생을 하나,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하며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이에 24.10월 15개가 발생을 하였다면, 이후 25.10월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해당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1년이며, 1년 동안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그리고 26.10월에는 16개로 1개가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상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어느 사유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은 이력만으로 재취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정신과 상담 기록은 엄연한 개인정보로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 채용 시 정신과 상담기록까지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로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점주가 바뀌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인수자가 근로관계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문의하신 상황이 정확하지 않으나, 현재 상황이 기존 점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게가 인수되더라도 기존 사업주에게 지불 책임이 있습니다이에 기존 체불 임금은 기존 점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향후 인수한 점주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새로운 인수자에게 책임이 구분하여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정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무지 및 4대보험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이에 A,B,C 사업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모든 근속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산정 시 임금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4대보험 신고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