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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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미 대통령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자주 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관세와 더불어 상호관세도 부과할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상호관세란 특정 제품군에 대해 국가 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트럼프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교역 상대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서 부과한다고 표현했으며 표면적으로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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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관세에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전세계 국가 모두 보편관세로 25%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때는 한미 FTA 개정 등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쿼터제를 할당받아 제법 선방한바 있지만 이번 2기때는 해당 방식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중국,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의 경우 보복이라는 맞대응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해당 방식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다른 국가도 모두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것은 1기때처럼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개별적으로 빠져나오는게 베스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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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25%관세를 받는다고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부과하며 수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철강 제품 관련하여 2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결제조건이 DDP가 아닌 이상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해당 관세만큼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수출하락이 불가피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에 결제조건 및 여러 조건들을 합의하는데 이러한 추가관세가 부과되는데 있어 수출자도 일부 부담해야하는 식으로 요구한다면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게 되지만, 전 세계 동일하게 부과되는 상황인만큼 일단 우리나라만 불리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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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수출 출항후 수량,중량 정정시 과태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수리후 미선적되어 기간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정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정을 진행하게 되면 오류점수가 누적되어 많은 오류점수로 법규준수도가 하락되면 서류제출 요청이나 P/L 정지가 되는 경우 신고건마다 세관에 제출해야하므로 신경써주시는게 좋습니다.출항 후 정정이라면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므로 관련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한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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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상호관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수입국마다 관세율표를 정하여 공표하여 적용되며 미국의 경우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번 집권에서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동등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동일한 관세를 수입품에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관세율이 모두 상이한데 상대국마다 해당 상대국에 동일하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전례없는 조치이며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조치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