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 부가세 입금 기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 등을 납부해야 수입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이 배송되어 수취할 수 있으며, 관세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입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잘못되면 물품이 반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고인인 관세사와는 무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이나 수출을 많이 한다고 가정햇을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수출 그 자체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관세와 내국세(부가세가 메인이며 품목에 따라 주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음)가 부과되며 이는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하므로 수입업체마다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평균 기본관세율은 8%이며, 부가가치세율은 1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나오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관세사와 연관된 학과가 무역학과 및 국제통상학부이며, 해당 학과에서는 관세사와 연관된 과목을 전공 필수나 전공 선택으로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의 경우 행정학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였으며, 저는 복수전공까지는 쉽지 않아 부전공으로 무역학부를 선택하여 관세사 과목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위주로 수강을 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에 꼭 어떤 방식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경우 2차부터 먼저 준비를 시작하며 3월에 시작하다보니 현장강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터넷 강의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인터넷강의의 장점은 굳이 학원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수강할수 있으며 반복이 가능한점이므로 학원과 거리가 있으면서 이러한 방식이 잘 맞는다면 인강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차/2차의 경우 이론서를 기반으로 1차는 문제풀이에 집중하였으며, 2차는 반드시 논술 모의고사를 빠지지 않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론서 외에 참고할만한 서적 및 품목분류 위원회 결과 등을 시간되시면 추가로 학습하는것도 심화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이 잘 되어도 경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이 증대될수록 경상수지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고환율이다보니 같은 금액을 수출해도 환차익도 크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출증가가 꼭 GDP가 비례하여 성정하는 것은 아니며 역성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제조업 기반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고용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 구매력이 높아지는 순환 연결고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고해야할 부분이 가장 수출 흑자가 많았던 국가인 중국과 가장 수출흑자가 적었던 미국이 각각 불황과 호황을 누린다는 점에서 수출 증가가 반드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러시아 수출 제재가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종식되어야 이러한 제재도 끝날것으로 보여지는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만큼 러시아 전쟁 부분도 어느정도 결론이 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제재로 많은 업체들이 피해 및 불편함을 보고 있으므로 조금 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나라별 관세 증가 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집권함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편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해서 60%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해당 세율만큼 부과받으면 사실상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사라지기에 중국도 이러한 생산물량을 다른 국가로 넘기는 과정에서 덤핑으로 특정국가의 시장이 교란 및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중국 경기 부진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 자체가 급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적잖은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반 가전제품이나 물품 말고 식재료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 공산품과 달리 식품류 및 식자재 등의 경우 식품 검역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기에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 검역증과 원산지증명서 등의 추가서류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여행자의 휴대품 반입 시 과세 대상과 통관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기본물품은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 면세물품인 주류는 2병(합산 2리터&미화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자진신고의 경우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시키고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통관 편의상 관세 및 부가세를 통합한 간이세율로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시계나 고급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관세청 링크의 세율계산기에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중국에서 젤리를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 내용 중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1704.90인 캔디제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 8%이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협정적용을 통해 면제(0%)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기재되는데 해당 코드는 WO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WO 기준으로 된 증명서로 받아와야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른 협정의 경우 해당 품목이 CTH 기준 등으로 무난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캔디 제품 특성상 WO를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거꾸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상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결정기준과 관세율은 관계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