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여행자의 휴대품 반입 시 과세 대상과 통관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기본물품은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 면세물품인 주류는 2병(합산 2리터&미화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자진신고의 경우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시키고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통관 편의상 관세 및 부가세를 통합한 간이세율로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시계나 고급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관세청 링크의 세율계산기에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젤리를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 내용 중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1704.90인 캔디제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 8%이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협정적용을 통해 면제(0%)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기재되는데 해당 코드는 WO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WO 기준으로 된 증명서로 받아와야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른 협정의 경우 해당 품목이 CTH 기준 등으로 무난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캔디 제품 특성상 WO를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거꾸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상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결정기준과 관세율은 관계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을 하기 위한 발주 넣을때 서류는 몇가지나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을 위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주하고 거래내역인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라는 선적서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가격 및 포장 등 정보가 기재된 서류이며, 국제운송이 수반되므로 운송서류인 해상이라면 B/L이 항공이라면 AWB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시 운임 등이 포함되어 과세가 되므로 선사 또는 포워딩 업체로부터 운임내역서를 받아 과세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신고하므로 해당 서류도 필요하며, 거래상대방과 FTA가 체결된 국가로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여 수취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 증치세도 매입자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증치세는 중국 내국세의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거래시 부가세를 전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치세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퇴세라고 하여 증치세를 전액은 아니고 대부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거래시 내수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과 관련해서는 증치세를 부담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초강력 관세정책을 발표한다면 어느나라가 가장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편관세 10% 부과와 중국에 대해서 60%를 부과하면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국가는 중국일 것이며 인접국인 멕시코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산에 대해서 고강도 관세율이 부과된다면 사실상 미국시장에 진입하는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다만, 멕시코의 경우 중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멕시코산으로 미국으로 올려보내는것을 이미 알고 그에 대한 조치로 중국 60%보다 더한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천명한만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