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작은 나라임에도 무역강국입니다. 무역협회 K-STAT 기준으로 상위 5개 품목으로는 1. 메모리, 2. 석유조제품, 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4. 자동차, 5. 선박이 해당하며 이는 모두 우리나라가 최고의 선두를 달리는 품목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기 집권시절 중국을 견제하 및 제재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지금도 철회되지 않고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유발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함과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2기때는 보편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하여 사실상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진입하기 어렵게 하려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통상 무역적으로 대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FTA 협정 활용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는 자율발급이라 증명서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빙서류들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미국 수입자 입장에서 물품취급수수료(MPF)를 절감할 수 있지만 기본관세율이 무세(0%)라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발급하지 않는게 업무적으로 더 편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율을 조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증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라면 단건 발급이 아닌 포괄확인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동안 증명서 한건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좋겠습니다.마지막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면서 FTA 원산지증빙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후 검증에 중요한 부분이며,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전체를 작성 및 관리하므로 원재료 공급자들 중에서 역내산(주로 한국산)을 공급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 및 전달하는 업체들을 신경써서 관리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시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HS 협약 당사국간에 5년 주기로 큰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HS CODE 코드의 신설, 삭제, 변경 등 큰 개선이 이루어지며 가장 최근 개정이 2022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HS 협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HSK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공통사항 외의 7단위 코드 이하부터 코드를 신설 및 삭제 등 필요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5년 단위 주기로 일어나는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코드가 유지되지만 신설 및 변동되는 경우 연계표가 제공되므로 해당 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세율의 경우 수입국에서 규정하는 부분이므로 매년 초에 공지되는 관세율표를 참고하시어 변동여부를 체크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세율이 크게 오르는 경우는 없으므로 개정되는 부분의 정보를 잘 따라가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수출절차 간소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U 및 영국 FTA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 원산지 신고문구에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첨부서류가 면제되고 신청 당일에 승인을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자주 발급하는 경우라면 받으시는게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다만, 컨설팅 금액이라는게 원산지 결정기준 및 품목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얼마라고 딱히 안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무역협회나 각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인증수출자 취득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마지막 기간이라 올해는 거의 어렵고 내년 3월쯤에 공고가 나오며 신청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