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분야의 관세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협약에 따른 관세율표는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는데, 신제품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코드가 추후 신설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이슈가 국가마다 있는 편이며 HS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기도 합니다.3D 프린터의 경우 HS 8485호에 새롭게 신설되어 분류가 되었으며, 드론 및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도 새로운 HS CODE가 신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에서 AEO 인증이 기업의 통관 절차에 미치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인 AEO 인증을 취득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부여되는데 통관 분야로 한정한다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인증 부분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상세한 혜택은 AEO 진흥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 제외전자통관 심사(수입부문)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 및 화물신고 가능수출입신고시 오류에 대한 제제 경감수출입화물 우선 검사다만, 이러한 AEO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규준수,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까지 마쳐야 하므로 인증을 취득하는데 있어 보통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로 중국산 어린이용 필기패드를 수입할 때 국제무역 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Writing Tablet은 HS 8543.70-9090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무세(0%)이며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부가세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개인당 한개만 구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당 제품 HS CODE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과 유사제품 분류사례로 HSK 7319.90-9000으로 신고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품목은 8% 기본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지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0%)를 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분께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만약 미국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면 또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선으로 당선된다면 추가 관세를 넘어 전 국가에게 보편적으로 10%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 많은 흑자를 누리는 국가는 추가로 관세를 더 부과하는 조치까지도 취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무역 통상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