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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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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모집공고에 수습기간 언급을 안 한 경우 수습기간 설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모집공고보다 근로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급기간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대표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수 산정에 대표자를 포함시키지 않아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조조정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연차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퇴사일도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회사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계약기간 1년일 경우 연차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근로하는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모두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한주만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한주의 근로시간이 11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이 있다면 그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반차나 연차를 쓸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쉬는 날이므로 연차사용일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나 반차 사용시 월급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전 사용 개정 후 청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이고 이는 유급이었으며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대위신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에게 5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위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해고통보 혹은 권고사직 중 나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긴 경우 회사에서 일정액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권고사직합의를 할 때 위로금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별되니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타 회사에서 일한 이력도 합산됩니다. 180일이 되지 않으면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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