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이 한다고 했다가 당일 취소한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처벌등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직 전 교육비 받으면 이중취업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근무사이에 공백기가 생기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백기가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파견직 2년 계약만료 퇴직일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마지막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별해 적어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 권고사직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서면통보나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회계기간 중 소멸된 1년미만 중도 입사자의 1년미만 미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라도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저하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법률로 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중간에 소멸하도록 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임금·급여
Q. 첫 알바 4대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회사가 가입의무를 부담하여 회사에서 신고해 가입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인사이동 및 관리직급박탈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정말 힘드네요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고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연차소진 vs 연차수당 뭐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과 비례하여 늘어나고, 4대보험도 납부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직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