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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전문가
다일 노무법인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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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해고 하자로 인하여 무효 후 재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취소된 것으로 보지 않아 새로이 같은 사유로 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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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위해서 근무일 수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일도 유급이므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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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에 콜센터 교육비 수령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전에 소득발생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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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달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2월 5일부터 ~ 1월 5일을 근무도 가능합니다. 1월15일까지 근무하면 1월15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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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추심때문에 월급을 못받고 있다는데 거짓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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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나 업무가 늘어나거나 임금이 동결되는 등의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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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자 고용계약서 섰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연장하거나 갱신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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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보직변경도 사용자가 변경된것이 아니니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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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또한 산재기간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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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에 앱테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성실의무를 집니다. 그로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며 성실하게 근로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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