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노무]고용주가 급여를 축소 신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 당기 후 일기가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열악한 근로저건 및 갑질 초과수당 미지급 등을 익명으로 신고 제보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수당을 시키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를 통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안내 moel.go.kr)
임금·급여
Q. 소송가면 연차수당을 개어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회사에서 반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 근로자 및 정규직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 법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계속 근로에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니 최초입사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으로 대표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대표자의 경우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여도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으니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업장이 사대보험 의무 가입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의무보험으로써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ㅜ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소속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키는데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주고 원직에 복직시켜 주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가 11개 쌓였는데 사용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면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 이전 퇴사처리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니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