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근로계약
Q. 사업소득자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세로 신고한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된 업체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양수인은 양도 전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는 3.3% 를 내면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날짜를 헤아려 180일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유급이니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따로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대위신청하게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은 고용24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정도 미루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조사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해진 날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24.12.19 통상임금 개정에 따른 인턴급여 소급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급여가 밀려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분의 급여가 2개월이상 체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출퇴근시간 어기며 과도하게 잦은 지각 근무자를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종전의 근로조건에 합의하고 일했으니 근로계약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와직원따로 퇴직금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로 계산하지 않고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해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만근해서 월차가 생기면 주휴수당이랑 월차사용날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결근이 아니니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이니 일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