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양적완화하면 돈을 찍어내기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양적완화는 주로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만들어 시장에 존재하는 특정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찍어낸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지폐를 인쇄하는 물리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필요할 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양적완화를 할 때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에 새로운 부채를 생성하여, 사실상 '새로운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지폐를 인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전자적인 형태로 은행 계좌에 숫자를 입력하여 돈을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새로 생성된 돈으로 중앙은행은 시중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나 주택담보증권 등의 금융 자산을 매입니다. 이후에는 시중으로 돈이 유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동향
Q. 기준금리는 정부가 정하는건가요 ? 어디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이며, 금융 통화위원회는 통화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습니다. 이들은 경제 상황, 물가, 금융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또는 필요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연준 역시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입니다.정부가 마음대로 기준금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물가 안정이라는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정부가 마음대로 금리를 바꿀 수 있다면, 단기적인 경제 부양이나 선거를 위한 인기 영합 정책에 금리가 이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용어
Q. 재정적자랑 국가 부채는 같은 의미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는 둘 다 국가의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이지만, 서로 다른 시점과 개념을 가집니다. 비유하자면, 가계에서 '월급 적자'와 '가계 부채'를 구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정적자는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부족분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얼마다라고 말합니다.국가 부채는 누적되어 쌓인,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총 빚을 의미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재정적자가 쌓여 국가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얼마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정책
Q. 복지 정책 많이 하면 우리나라 경제 동향에 영향이 안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빈곤,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사회 불만을 해소하고 범죄율을 낮추는 등 사회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보건 등 복지 지출은 미래 세대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국민은 생산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은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 침체 시에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여 소비가 급감하는 것을 막아 경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왜 요즘 다들 기준금리 인하만 기다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어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연구 개발에 투자하거나 설비를 확장하는 등 투자를 늘릴 유인이 커집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이는 다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로 이어져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돈으로 소비를 늘릴 여력이 생깁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주택 구매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