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유 전동킥보드 는 없어지 않나요 ?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공유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 증가, 무단 주차 등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를 당장 없애기 어려운데요.공유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서의 장점과 함께 안전 및 주차 문제라는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없애기에는 이미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라스트 마일 이동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대신 법적 규제 강화, 이용자 안전 의식 개선, 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 그리고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해봅니다.
Q.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한국은행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가 법정화폐에 고정되어야 하므로, 발행사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 발행사의 준비자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특정 상황에서 대규모 인출 요구가 발생하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연동이 깨지고 연쇄적인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코인런이 발생했을 때 예금자 보호 장치가 없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