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테이블코인같은 디지털 화폐도입은 어느정도 영향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CBDC가 대중에서 직접 유통될 경우, 은행 예금이 중앙은행의 CBDC로 이동하여 은행의 예금 기반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대출 능력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은행들이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인 '예금을 받아 대출해주는' 금융 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잇습니다. 특히 이자를 지급하는 CBDC가 도입되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집니다. 은행들은 CBDC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결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자동 결제 서비스 등이 가능해집니다.
Q. 오늘 삼성전자가 자사주 3조 9천억원어치를 소각한다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시장에서는 이미 자사주 소각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주가에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뉴스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쯤에는 이미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었고, 실제 소각 결정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거나, 예상했던 범위 내의 소식으로 여겨져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얽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특정 한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규제합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들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금산법 위반 가능성이 생깁니다.
Q. 중국 경제가 잘나가다가 최근 주춤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20년 전 '중국 붐'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중국 경제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늘리고, 거대한 내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GDP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의 주요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헝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시장 전체가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 경기 둔화로 이어져 철강, 시멘트 등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매 심리 위축과 자산 가치 하락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Q.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CBDC 발행의 주요 장점은 실시간으로 결제가 가능해져 결제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중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 송금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금 발행, 운송, 보관 등에 드는 물리적 비용도 절감됩니다. 국제 송금 시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국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은행 계좌가 없거나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소외 계층도 휴대폰 등을 통해 CBDC를 사용하여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CBDC는 모든 거래 내역이 중앙은행에 기록될 수 있어, 정부가 개인의 금융 활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빅 브라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 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