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서근무하지 않아도 해당 일자에 대한 월급여가 지급되며, 근무한 만큼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됩니다.즉 총 2.5배의 수당 계산 개념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주신 경우 2번의 계산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및 휴일수당 지급여부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급여가 지급될 것 입니다. 따라서 5/5에 대해서는 쉬었더라도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비례 분배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일급제, 시급제인 경우 문제됩니다. 해당 주 중도 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나,질의주신 상황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이기에 발생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현재 지방노동위가 판결이 끝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타 기관이 개인의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기록 및 판정 결과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럴 이유가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매출 부진 관계로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 이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제 하에서는 단순 근속기간이 7개월 이상 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기에 1년이 되기전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무급처리도 가능하며 이외 사업장이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출 시 상여금이 포함될 것이나사규에서 병가기간에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한다고 규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르게 될 것 입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정규직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주 15시간의 기준은 매주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기간이라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그 기간 모두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이 될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 시 총 11개 (1개월 만근 시 1개씩)1년 근무한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가입전과 가입후 퇴직금 산정방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제도 운영 도중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계산법 안내드립니다. 22년 10월부터는 dc형 제도에 따라 납입하시면 됩니다. 22년 9월 말까지의 퇴직금은 (1) 22년7,8,9월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법정퇴직금과 (2021.03.01 ~ 2022.09.30)(2) 21년 3월 ~ 22년 9월까지 총 임금의 1/12 퇴직연금 dc형으로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변경 신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에는(1)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 조문 포함)(2) 기존 취업규칙과의 비교대조표 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변경된 취업규칙과 비교대조표 (신설이기에 추가된 내용만 기재)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조사 휴가의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아니기에 괴반수 의견 청취 확인서에 서명받아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반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에 30분, 8시간 이상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낮 12시 ~ 밤 11시까지 총 11시간 체류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합니다.휴게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가 무엇이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급 외 제 수당을 연봉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넓게는 실제 연장근무 등과 관계없이 일정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부진정 포괄임금제가 있으며,실제로 매주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해당 연장근로시간 만큼 연봉에 포함하는 진정 포괄임금제,좁게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약도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진정 포괄임금제는 적법하지 않고,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등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며,진정 포괄임금제는 매주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여 사업장의 인사관리 상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시급제에도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