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병가 휴가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병가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다르게 노동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병가 휴가일에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유급처리가 될 것 입니다. 만약 사업장 내부적으로 병가에 대해 유급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지각을 자주하는 분위기로 벌칙을 정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상, N회 지각 시 -> 연차 1회 차감하는 방식은 운영이 어렵습니다.다만 지각한 시간을 합산한 결과 총 8시간 가량이 되어 결근공제 하는 대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개별 합의로 가능할 것 입니다. 지각에 대한 패널티로서 연차를 차감하는 등 지각한 시간보다 금전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지각에 대한 패널티는 시말서 작성, 인사평가결과 반영 등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아르바이트생 근로신고 및 4대보험료 적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두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 5일 4~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 15시간 초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다만 최초 1개월은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차 부터는 4대보험 가입 신고 해야 합니다. (2) 하루 5시간씩 토,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용직으로 신고하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신고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상용직 신고는 2개월 초과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직 자체는 2년까지만 가능)구체적인 신고 방식은 담당 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문의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월 8일 입사자 1년후 6월 30일에 퇴직시 15개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3주 동안 사용하여 6월 30일로 퇴사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선택으로 지난 달 보다 적은 월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한 주를 모두 연차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두 방법 중 하나가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논의하시어 연차사용 스케쥴을 정하거나, 퇴사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 계산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방식 안내드립니다. ( 1일분 평균임금 * 30일분 ) / 365일 * 총 근속기간 = 법정퇴직금액 입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의 급여를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말씀주신 연봉 6,500만원에 33년 근속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178,750,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6세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을넣주지않고있습니다. 4대보험중 뭘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외)산재급여건강보험에 가입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혜택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의무고용률은 3.1% 입니다.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야하지만, 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입니다.* 장애인고용지원금 : 의무고용률3.1%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경증 남성 30만원/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0만원/여성 60만원 지원
휴일·휴가
Q. 공휴일 일용직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답변 드리긴 어려우나,일급제 또는 시급제라는 가정하에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상 어린이날이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어린이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그 날의 일급 또는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100%)실제로 근무한 경우 해당 일급 또는 시급 (100%) 그리고 휴일 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총 250%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인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휴일중복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 무급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즉 무급으로하고 추가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내보내는 것 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권고사직서 서명)만 받으면 별도 요건이 없습니다.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근로자는 수용할 의무가 없어 거절할 수 있고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해고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