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급여
Q. 흔히 말하는 연봉이란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은 근로소득의 1년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봉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각 연봉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산정시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합의로 퇴사일자 조정 후 권고사직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최초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일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퇴직일 조정을 제의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일이 확정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자진퇴직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제의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을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처럼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자메세 일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2월 1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개근하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과 상이하게 장기간(2년) 근무하였고 그 동안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귀하 입장에서 당장은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임금·급여
Q. 인턴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게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근무기간이 있으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고, 기간이 4주 미만이면 해당 기간을 평균합니다.사례의 경우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한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휴일·휴가
Q. 현 정부에서 정말로 주 4.5일제를 시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4.5일제를 시행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봉제의 경우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출근전 단체 채팅 업무지시는 근로시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팀장이 지시한 사항을 출근 전에 완료하라고 지시하여 지시에 따랐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