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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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어비앤비에 대한 법적 규제로 미등록 숙박시설은 이제 불법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호스트의 실거주의무로 인해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으니 에어비앤비도 정식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시설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으며, 불법영업으로 확인되면 호스트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당 세대 현관문 바깥 통로에 스티커 게시문이 붙게 되고 2번째 단속에 걸리면 바로 고발 및 폐쇄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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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수도세를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샤워기 파손으로 인해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면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파손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비워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임차인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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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1억을 월세로 변경할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보증금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5% + 2.0% = 4.5%(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4.5%3억원5천만인 보증금 중 1억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1억원 x 4.5% = 450만원이 상한 값으로 12개월로 나누면 월세는 37만5천원이 상한값이 됩니다.전월세 전환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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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보증금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받기전에 퇴거를 하시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중 일부의 주소를 남기고 짐도 일부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퇴거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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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낌이 보금자리론 꼭 70일이전에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낌이 보금자리론은 보통 신청 후 최종적으로 대금 수령까지 2주에서 4주정도 소요되므로 지금 신청하는 것은 너무 빠른 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