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많이 소유하고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므로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거주 외국인인 경우 허가지역에 대한 토지 취득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서,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고를하고 거소사실증명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국내 주택중 중국인 소유주택이 56.2%로 가장 많은데,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 현지 부동산 취득을 하고자 할때 토지나 상가 구입은 제한되고 주택만 구입이 가능한데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있는 등 우리나라와 조건이 다르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LH와 SH에서 짓는 아파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도시의 개발 및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공사에서 건설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주거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SH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약어로서, 시영아파트는 SH가 무주택자들을 위해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거시설입니다. 둘 다 주거 복지 기관이지만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담당하는 주택공사LH와 서울의 주택을 담당하는 주택공사SH로 서로 소속도 다르며 업무도 약간 상이 하다 보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