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외근 연장근로시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근로자가 출장을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첫째, 소정근로시간둘째, 소정근로시간 초과 필요 시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셋째,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간순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수습기간 1년계약아니였을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 관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최저임금 수습 근로자 감액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희망으로 한달만 일하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당초 1년 이상 계약은 한 것이 맞으니 최저임금 감액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입니다.최저임금을 못받으셨으면 퇴사후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강압적 소진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약정 유급휴일 등이 있습니다.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10시간 근로 정상인가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 대상이며, 주 60시간 근무는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2년반동안 일하고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동일 사용자 하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을 한 후 공사 후 다시 근무하게 된 것이 계속근로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이럴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번은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2번의 경우는 목,금요일 결근이기 때문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중소기업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도 사용기간(입사일부터 1년간) 동안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습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편제6장(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을 준용하여 산정(법제처21-0320,2021.09.08.)3월 30일 해고이면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이므로, 해고예고 예외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