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요즘 변호사 유튜브를 즐겨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으로 즉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은 피의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직접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사 전 변호인과의 접견은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됩니다. 따라서 즉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변호인 선임과 접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혼자된 사위도 상속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위는 장인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인이 유언으로 사위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변호사와 변리사는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변리사는 다른 자격제도입니다. 변호사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 전반에 관한 소송 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합니다.변리사는 특허청이 주관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대리와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합니다.
Q. 술마시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시비가 붙은 경우 어떻게 잘잘못을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술집에서의 시비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가 적용됩니다. 만약 쌍방이 서로 폭행한 경우라면 각자의 가해 정도와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시비 시작의 원인 제공자, 주취 정도, 상해의 경중, 서로간의 화해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상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어하는 정도가 적절해야 합니다.
Q. 내란사태에 여러 증인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건 증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여러 증인들이 일관되게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투표를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군 장성들이 일관되게 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각각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투표를 방해하라는 지시 내용이 동일하다면 더욱 증거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