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금거래라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증거자료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금전거래 관련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돈을 빌려준 정황을 보여주는 목격자 증언,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녹음파일이 인정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제한됩니다.위헌법률심판: 법원의 재판 중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요청합니다.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심판합니다.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청구합니다.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범위나 행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심판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임장 작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수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임 사항과 위임 기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날짜를 기재하고 위임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위임장의 효력은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중요한 법적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Q.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왜이리 짧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짧은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기가 너무 길면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이 장기간 재임하면서 헌법해석이 경직될 수 있고,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9인 체제는 헌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석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임자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이혼 했을 때 양육권 주장은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양육권 주장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만 19세 미만)에 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사
Q. 소액사건 재판은 얼마가 소액으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으로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 도장이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확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도장 모양이 인쇄되어 나오므로 보유하고 있는 도장과 대조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만약에 집에도둑들엇는데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도둑을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며, 방어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성이란 침해와 방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주거침입 도둑을 과도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당성을 넘어선 방어행위로 보아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둑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도주하는 상황이었다면, 생명에 대한 위험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질문드려요??
"난 너희엄마가 이해가 안된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모욕죄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 상대의 정신상태를 비하하는 표현 등이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나 의견 제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
Q. 소액사건 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이 소장을 심사한 후 피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행권고 결정 제도는 소액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