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며 다른 심판은 다 중단되나요?
탄핵심판이 진행될 때는 다른 심판들의 심리와 선고가 대부분 연기됩니다.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91일간 준비절차 3회, 정식 변론 17회를 진행하면서 1주일에 2-3회 변론이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선고만 남은 사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사건들은 심리가 연기되었습니다. 현재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구두로만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서면이나 구두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길에서 자빠진 여자한테 일으켜세워주면 신고당하나요
순수하게 도움을 주는 선의의 행위는 성추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움을 주는 과정을 목격자나 CCTV로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안전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성추행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다음날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법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계약의 중요한 요소는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적법한 목적, 쌍방의 급부의무입니다.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 서로 합의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은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고,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부의무란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변호사, 경찰관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은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인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평결하게 됩니다.
민사
Q. 돈빌린사람이 도망갔을경우 배우자가 갚아줄수있나요?
혼인 중에 발생한 채무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일상가사채무'의 경우에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부부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약 170만원의 대여가 일상적인 가사에 필요한 채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당연히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도망간 경우에도 주소지 확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금전거래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직시 명예훼손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작품에서 실제 경험한 학대 사실을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실명과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피하고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시간과 장소도 특정할 수 없게 모호하게 기술합니다. 과도한 감정적 표현이나 주관적 판단은 최소화하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서술합니다. 학대 사실을 기록한 증거(진단서, 상담기록, 사진 등)를 보관합니다. 작품의 목적이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대 피해 경험을 공유하여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명의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는 2명 이상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주로 부부나 가족 간에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공유지분을 명확히 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는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여러 명이 출자하여 부동산을 매입할 때 등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자 간의 지분율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에 비리로 징역형을 살다가 가석방을 시켜주는 이유는?
대통령 가석방의 주된 이유는 국민 통합과 화합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고령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인도주의적 고려사항도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또한 해당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 가석방이 결정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통매음 관련해서 변호사 3명에게 같은 사건으로 자문 구했는데
여러 변호사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사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투자 없이 사건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