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임의 동행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동행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방식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동행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현행범이나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성범죄 증거불충분 조건 같은게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과 녹취록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구체성 등), 물리적 증거(DNA, 상처, 찢긴 옷 등), 정황 증거(CCTV, 통화/문자 기록 등), 목격자 진술, 전문가 의견(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과 녹취록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인정이 아닌 단순 사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 녹취록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민사 채권에서 연대 채무와 보증 채무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주요 차이점은 책임의 성격과 구상권 행사 방식입니다.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전체 채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이 담보하는 형태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이 변제하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검색의 항변권이 있고, 주채무자의 채무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Q.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무엇이며 모두 대법관의 하위에 있는 부서라고 보면 되나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상하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별개의 기관입니다. 법원은 일반 민사/형사 사건 등 법률적 분쟁을 다루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소원 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 등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기관은 아니며, 기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일반 법원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대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 운영되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Q. 경호처 직원들에게 방송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특수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144조제1항에 의하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조문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집단으로 공수처 수사관들의 체포 집행을 방해했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