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교도소에 간다는건 정말 나쁜짓을 많이 했다는거죠?
교도소 수감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누범이나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교도소 수감 여부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가 지정한 헌번재판장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은 헌법 제112조에 따라 임기가 6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위해 임기 중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민사
Q. 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이 인정되면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요?
네,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면 '전부인용', 일부만 받아들이면 '일부인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기각'이라고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왜 의전 서열 2위는 국회의장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전서열과 권한대행은 다른 개념입니다. 의전서열은 국가의례나 공식행사에서의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장이 2위입니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궐위 시 행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전서열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을 할때 대리인을 임명할때 계약서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계약서에는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와 함께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의 적법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리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은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리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민사
Q. 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엄 자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조치이므로 그 자체로 내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엄이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위법하게 저지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것이 계엄권을 남용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 중 폐쇄등기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폐쇄등기부는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부로서, 기존 토지나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새로운 등기부가 작성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등기부를 말합니다. 폐쇄등기부가 작성되는 경우는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경우, 토지나 건물이 분할/합병되어 새로운 등기부가 작성된 경우 등으로 새로운 등기부가 작성된 경우입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반드시 50:50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구체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수입활동 능력, 자녀양육 여부, 이혼의 원인이 된 유책사유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결혼 전 각자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유책성의 정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보통 3:7에서 4:6 정도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의료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당초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합의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포괄적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새로 발생한 후유증이 당초 합의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는 점과, 그 후유증이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단, 이미 발생했거나 예측 가능했던 후유증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의 욕망으로 부채가 많을때 이것도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채가 혼인 중에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도박, 사치성 소비 등 개인적인 욕구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개인적 욕망으로 낭비하여 발생한 부채는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하지만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등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의 기여도, 경제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