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날경우 위자료는 얼마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금액은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부의 생활수준과 재산 상태, 불륜의 태양과 기간, 파탄의 경위와 정도, 기타 당사자들의 연령과 직업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일반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이 기본이며, 악질적인 불륜이나 부부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경우 1억원 이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위자료 금액은 각각의 사례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륜의 기간과 태양,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그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투자사기의 경우 고의로 허위사실을 알려 투자금을 받아낸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확보와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다만 현재 상황처럼 피의자가 신불자이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실제 피해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추심을 통한 피해구제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향후 피의자의 재산 상태가 나아질 경우를 대비해 채권을 확보해두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피의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패소 이력은 전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만을 의미하며, 민사소송의 결과는 당사자 간의 채무 관계만 확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범죄기록이나 신원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Q.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침해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긴박한 상태여야 하며, 이미 끝난 침해나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방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재산, 신체, 생명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위행위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방위행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Q. 부부 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때는 다음 사항들이 고려됩니다: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혼인기간의 장단, 각자의 수입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연령과 직업, 자녀양육 책임, 부양가족 여부 등을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형성의 기여로 인정됩니다. 또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분할비율은 사안에 따라 3:7, 4:6 등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