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부동산 전세계약시에도 직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도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진짜 소유주가 맞는지,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금과 잔금 지급시 현금 대신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합니다.
Q. 모욕죄 성립 요건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임 내 캐릭터나 닉네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게임 닉네임과 실제 인물이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경우(예: 유명 스트리머의 게임 계정)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게임 내 닉네임만 알고 있고 실제 인물의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Q.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결을 낼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 해당 여부를 각각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과 대법원의 형사판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보험사에서 착오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훨씬 많이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초과 지급된 4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보험자는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된 40만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므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연이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과 추가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용은 승소측이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이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름) 등이 포함됩니다.승소한 당사자는 본안 청구금액과 별도로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소 당사자는 청구한 금액을 받고, 추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패소 당사자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