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빌려준돈 사기죄 성립이 가눙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과 변제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명령 신청을 하셨으므로, 민사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사기 목적으로 차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돈 빌린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시한 증거들(갚기로 한 날짜 미준수, 연락 회피, 유흥비 사용, 다른 채무자들과의 변제 차이 등)은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소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탄핵에서 탄핵소추안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갑니다.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헌법재판소는 심판과정에서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파면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됩니다.즉, 탄핵소추안 가결은 탄핵 절차의 첫 단계이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립니다.
민사
Q. 중고물품 사기로 민사소송걸리때 좋은팁있나요?
소액사건심판 제기 시 필요한 서류는 소장, 피고의 주소,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 인지대, 송달료입니다.소장에는 당사자 정보(원고/피고의 이름, 주소), 청구금액, 청구원인(거래 경위와 피해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거래 내역, 대화 내용 캡쳐, 입금 증빙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첨부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법적 문제나 계약서 검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등), 매매대금과 지급방법, 소유권이전 시기,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지급일정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매수에 신중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증축여부, 용도변경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 도시계획 현황도 체크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개업자의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합니다.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천만원 사기친사람보다 몇백억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더 약한 이유는??
형량 차이는 사기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피해자 수, 범행수법의 죄질, 합의 여부, 피해 변제액,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전과 여부, 개인적 사정 등이 영향을 줍니다.고액 사기 사건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피해자이고, 일정 부분 회수가 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액 다수 사기는 서민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자수나 자백 등 감형 사유가 있는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내리며,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청구하게 됩니다.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사법절차입니다. 행정법원의 판결로 종결되며, 엄격한 증거조사와 당사자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습니다.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에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소/상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사정상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고 다른 분과 동거를 5년이상 하면서 병간호를 한 경우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법률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거 중인 파트너는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재산상속의 경우 법적 배우자인 전처가 상속 1순위에 해당되어 법정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동거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다만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동거인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처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청구권은 보장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전처와의 법적 이혼을 완료한 후, 새로운 파트너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재산범죄
Q. 제가 폭행시비로 가해자가 되어 벌금200만원을 냈어요
DNA 채취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기존 특수폭행 사건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폭행 피해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는 이전 특수폭행 전과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단,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전과를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정황증거일 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증거(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가 명확하다면 이전 전과와 무관하게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재산범죄
Q. 소액(6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증거들(송금 기록, 변제 약속 불이행, 연락 회피, 유흥비 사용 등)은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 관련 증거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