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대통령의 탄핵에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된 경우,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5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하여 5년간 유지됩니다.
Q.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주요 권한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대통령 등의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Q. 경찰과 검찰은 왜 서로 앙숙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과 검찰의 갈등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권한 다툼이 주된 원인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한 조정 과정에서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한 수사 공조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과 수사 방향으로 인해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안 하는 건가요?
부부가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Q. 이혼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지분(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법인 지분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인 가치 평가를 통해 지분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