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녹취,녹화는 상대방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대화 당사자의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나 녹화 자체는 합법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화 참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다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적법하게 수집된 녹음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로서의 가치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탄핵이 통과하기 위해 몇 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하나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찬성표가 199표 이하면 부결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가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에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이 번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므로 재의결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더 높은 의결정족수가 요구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한달전 전세계약 해지통보했는데 방법이 없을가요ㅠㅠ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해결방안으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분할 반환 등의 방법을 논의해볼 수 있고, 이사 일정을 조정할 여유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연장의사 통보 등 중요한 의사소통은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형법과 민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 책임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구분되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라도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사회적 비난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판이 나빠지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이혼
Q. 친권,양육권이 양육자 한테 있는 경우 재혼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해도 친권과 양육권은 현재의 권리자에게 계속 유지됩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계부모가 되지만, 자동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원의 결정으로 지정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입양 절차를 통해 법적 부모가 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공수사권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공수사권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첩, 테러, 국가전복 기도 등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2024년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재산범죄
Q. 국회위원을 탄핵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국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변호사 자격증
Q. 판사가 AI로 중립성을 지키며 바뀔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AI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적 판단에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맥락과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 정상참작 사유 등 인간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AI가 이런 부분을 온전히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AI는 판사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 분석, 양형 기준 제시, 사실관계 정리 등에서 AI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판사의 판단을 돕는 것입니다. 이때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보장, 편향된 학습데이터 보정, 정기적인 검증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이 인정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고 혼인생활을 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동거, 정신적·육체적 결합, 공동생활, 경제적 협력 등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