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금거래라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증거자료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금전거래 관련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돈을 빌려준 정황을 보여주는 목격자 증언,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녹음파일이 인정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Q.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제한됩니다.위헌법률심판: 법원의 재판 중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요청합니다.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심판합니다.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청구합니다.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범위나 행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심판합니다.
Q. 위임장 작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수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임 사항과 위임 기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날짜를 기재하고 위임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위임장의 효력은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중요한 법적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왜이리 짧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짧은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기가 너무 길면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이 장기간 재임하면서 헌법해석이 경직될 수 있고,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9인 체제는 헌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석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임자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이혼 했을 때 양육권 주장은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양육권 주장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만 19세 미만)에 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