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고소를 일자별로 나눠서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사건이 별개의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개별적으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피해가 여러 날에 걸쳐 발생했고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이라면, 개별 사건으로 처리되어 각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두 건의 고소에서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것도 각각의 사건이 별개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도 각각의 불법행위가 별도로 인정된다면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이 각각 발생하므로 비용 측면에서는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아직 고소하지 않은 세 번째 사건도 개별적인 폭행 사건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정도와 증거, 앞선 두 건의 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인격귄 침해로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녹음파일, 증인진술,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내용, 진단서, 노동청 조사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협박과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가해행위의 지속기간, 강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가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과태료는 과속, 신호위반 등이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교통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을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핵심적인 차이는 단속카메라 적발이냐 현장 단속이냐, 그리고 벌점 부과 여부입니다.
Q. 기소권 수사권이 정확히 어떤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권한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 조사, 현장 감식, CCTV 확인, 압수수색 등의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기소권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검찰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Q. 소액 사기죄 합의금 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금액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당사자간 자유롭게 합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