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시 전세사기를 주의하기 위한 특약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전세계약 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 등을 넣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고, 체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하도록 합니다. 계약 당시 공개된 근저당권 외에 숨겨진 제한물권이나 부채가 없음을 보증하고, 이후 발견될 경우 말소하도록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시설물은 목록을 작성해두고 원상태로 반환하며, 파손이나 고장 시 누가 수리할지 정해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가 있는 자녀가 이혼후 부모님댁으로 들어올겨우 부모님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채무로 인해 부모님 소유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하지 않은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될 수 있으므로, 가구나 가전제품 등 고가의 물건은 구매 영수증이나 카드내역 등 소유권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채권추심원의 방문에 대해서는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협박이나 폭력적인 언행도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증거(녹음, 영상)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친구가 먼저 한대 때려서 제가 훨신 더 때리면 확폭 처벌 제가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방어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필요한 상당한 정도여야 합니다. 먼저 맞았다고 해서 10대를 때리는 것은 과잉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과도한 폭력은 별도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1대 공격에 대해 10대로 대응하는 것은 과잉 대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형사
Q. 형사 사기고소 출석 안하면 바로 송치로 남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이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수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제 체포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피고소인 진술 없이도 다른 증거자료만으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송치가 가능합니다.검찰은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수사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있더라도 법원은 독립적으로 심리·판단하므로 최종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고소인 진술 없이도 범죄 입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Q. 합의서 처벌불원서 양식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A4용지에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사건내용, 합의 내용,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각 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참작하여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특히 피해 정도나 죄질 등을 고려하여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합의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지금 혼란입니다ㆍ계엄선포가 왜 나쁜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계엄 제도 자체의 폐지보다는 그 발동과 운영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사
Q.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주실렵니까?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큰 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출자해서 만드는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출자자들의 책임도 자신이 출자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보다는 크지만 주식회사보다는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주로 선택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으로 많은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고 주식 거래가 자유로우며, 유한회사는 소수의 출자자들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이며 지분 양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더 복잡한 설립절차와 운영규정이 필요한 반면, 유한회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형사
Q. 그냥 특검과 상설특검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법에 따라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파견 검사 5명 이내, 수사기간 최대 90일로 규모가 작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나 임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반 특검은 사건마다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리지만,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을 새로 정할 수 있어 더 큰 규모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합니다.두 특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나, 운영 방식과 규모,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형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은 국가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도 장기간 도피생활로 인한 심적 고통을 겪었고, 그 사이 개전의 정이 생겼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과거의 사건을 무한정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되었습니다.
금융
Q. 계좌가 압류당하면 뭐가 안 좋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된 계좌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습니다. 압류 이후 들어오는 금원도 모두 압류됩니다. 이는 일상적인 금융생활에 큰 제약이 됩니다. 이런 압류 기록은 신용정보에 남아 향후 대출이나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