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경찰서 신고 시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신고(112신고, 민원신고 등)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 소장, 증거자료 등의 제출도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으며, 형사의 경우 고소장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과의 소통 등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 탄핵 되면 몇달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기타 법률상담
Q. 행정소송은 어떻게 구분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이외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공법상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관한 분쟁을 다룹니다.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나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적 문서에서 간인을 할 때 도장이나 지장 외에 서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서명으로 간인할 때는 각 장의 연결되는 부분에 걸쳐서 서명해야 하며, 서명이 페이지마다 동일한 필체로 되어야 합니다. 서명은 알아볼 수 있게 명확하게 해야 하고, 간단한 줄긋기나 표시가 아닌 실제 자신의 서명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 장의 문서인 경우 모든 페이지에 일관되게 서명해야 하며, 문서의 중요 부분이나 수정된 부분에는 특히 주의해서 서명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경우 상대방도 함께 간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성립될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의미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해죄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를 되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일반적으로 300만원~1000만원 정도이며,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민사
Q. 구약식처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됩니다.벌금 액수는 약식명령서를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벌금액수나 처벌 수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병원비 등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보험사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국회의원의 투표 불참에 대한 질타는 단순한 개인의 자유 차원이 아닌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선거 참여는 권리이자 자유의 영역이지만, 국회의원의 표결 참여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헌법기관입니다.즉, 국회의원의 투표 불참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가 아닌 헌법상 부여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닌 헌법질서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은 이러한 헌법적 책임의 영역에 속합니다.
재산범죄
Q.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책임의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