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며 다른 심판은 다 중단되나요?
탄핵심판이 진행될 때는 다른 심판들의 심리와 선고가 대부분 연기됩니다.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91일간 준비절차 3회, 정식 변론 17회를 진행하면서 1주일에 2-3회 변론이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선고만 남은 사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사건들은 심리가 연기되었습니다. 현재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구두로만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서면이나 구두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길에서 자빠진 여자한테 일으켜세워주면 신고당하나요
순수하게 도움을 주는 선의의 행위는 성추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움을 주는 과정을 목격자나 CCTV로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안전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성추행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다음날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Q. 계약법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계약의 중요한 요소는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적법한 목적, 쌍방의 급부의무입니다.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 서로 합의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은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고,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부의무란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변호사, 경찰관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은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인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평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