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대통령 탄핵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퇴직금이나 연금 등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 취임도 제한됩니다.
형사
Q. 변호사 선임 시기가 늦으면 선임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일주일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첫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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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는 국무총리가 첫 번째 권한대행자이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합니다. 이 순서는 기획재정부장, 교육부장관,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의 서열 순입니다. 즉,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모두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면, 교육부장관이 그 다음 순서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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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탄핵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은 탄핵 절차의 시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지만, 공식적인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사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파면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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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어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불충분하면 기각되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로또 1등에 당첨되서 이혼시에는 배우자 에게도 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로또 당첨은 우연한 행운에 의한 것으로,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 중에 당첨되었더라도 개인의 순수한 우연한 행운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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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권분립이라는게 명확히 어떻게 작동되어 분립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삼권분립은 입법부(국회), 행정부(대통령과 정부), 사법부(법원)로 권력이 나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법률 제정, 예산 심의, 행정부 감시 등을, 행정부는 법률 집행과 국가 정책 수립을, 사법부는 재판을 통한 법 해석과 분쟁 해결을 담당합니다. 각 기관의 권한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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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하면 권한 정지가 종료되어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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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엄령 선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엄령 선포 자체가 통치행위라고 해서 모든 법적 심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엄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민사
Q. 고소할 때 비용이 드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무료이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과거 행위 증거를 제출할 경우,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쌍방고소가 될 수 있으며 상호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