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대통령의 탄핵에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된 경우,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5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하여 5년간 유지됩니다.
형사
Q.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주요 권한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대통령 등의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형사
Q. 경찰과 검찰은 왜 서로 앙숙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과 검찰의 갈등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권한 다툼이 주된 원인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한 조정 과정에서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한 수사 공조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과 수사 방향으로 인해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안 하는 건가요?
부부가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지분(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법인 지분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인 가치 평가를 통해 지분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Q.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노래방에서 스킨쉽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할수 있나요?
회식 후 노래방에서의 스킨쉽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이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며, 회식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스킨쉽이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동료의 증언이나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현재의 로스쿨과 예전의 사법고시는 모두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로스쿨과 사법고시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방식에서 로스쿨은 3년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교육도 함께 이루어지지만, 사법고시는 독학이나 고시학원을 통한 시험 위주의 공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시험제도는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만 취득할 수 있으나, 사법고시 합격자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는 특정 선발인원에 맞춰 합격자를 정했지만, 로스쿨은 일정 점수 이상 취득시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경찰 특채에 합격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경찰간부 특채에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은 경찰간부 특채 응시 자격 요건일 뿐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각 전형 단계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하며, 경쟁률에 따라 합격선이 결정됩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에게 역으로 사기를 치면 그것도 사기인가요?
사기꾼임을 알고도 역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본인의 사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개인적인 보복 차원의 사기 행위는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왜 필요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권한 남용 우려가 있었고, 검찰의 수사지휘로 인해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낮았습니다.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소위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기소권에 집중하고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다만 여전히 수사기관 간 협력과 견제의 균형, 수사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