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자전거가 자동차 도로에서 탈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 차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Q. 중고사기 피해자끼리 사건번호나 진행상황을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어 권장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전달 전 재확인이 필요하며, 수사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경찰과의 소통 내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면 법적 문제 없이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Q. 경찰의 함정수사에 일반인이 가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함정수사에 일반인이 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함정수사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행해야 하며, 일반인에게 범죄 유발이나 기회 제공을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함정수사는 크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적법성 여부가 다릅니다. 함정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법원 판례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범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경찰이 일반인에게 범죄 유발이나 기회 제공을 지시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구공판 피해자 진술 다른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 열리는 이유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 규모, 혹은 다른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라도 범죄의 반복성이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구공판 처리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확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추가 피해자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검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요즘 정치권에서 문제 되는 법카 어디까지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카드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사용처 및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승인을 받은 뒤에 사용해야 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런 사항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