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만약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방적 폭행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 없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하고 신체 상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주변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옷이나 소지품에서 증거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 없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증거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피해자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고 상해 진단서 등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나 목격자 발견을 위해 노력하지만, 객관적 증거 없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금 일부 미반환 소액 전자 민사 소송 및 결과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액사건 심판 청구나 전자 민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민사 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청소비 명목의 공제 내용이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어 있고 금액이 적정하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에어컨을 두고 온 것에 대한 25만원 역시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같은 소송에서 일괄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소송물 가액이 65만원으로 증가하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 심판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민사소송시.소장.법원갈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가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를 '소장 부본 송달'이라고 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 기간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송달장소에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소장 부본 송달 여부는 법원 방문,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사건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변호사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Q. 자전거에대한 당근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물품의 하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고, 구매자가 물품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전거의 기스 존재 여부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귀하가 제안한 대로 기스로 인한 감가액만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거래 당시 물품의 상태, 하자 고지 여부,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완전한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물품 거래 시에는 명확한 상태 설명과 사진 첨부 등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내용과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