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유사 투자자문 시행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등의 영업 방식이 금지됩니다. 더불어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제재를 받게 됩니다.
Q. 우리나라는 왜 마약에 대한 처벌이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처벌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 투약자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을 통해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 투약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약에 대해 관대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함께 치료와 재활도 병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 안 썼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금전 거래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우선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갚을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채무 변제 등 진전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변제를 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와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자를 붙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집주인이 전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집주인인 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밖에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Q. 사문서 위조의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문서 위조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위조된 문서의 원본입니다. 위조된 근로계약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에 제출된 위조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으로부터 확보하거나, 사업주가 귀하에게 교부한 위조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귀하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당시 귀하가 해외 체류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출입국 기록, 입원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입퇴원 기록 등), 귀하의 인장이 사업주에게 유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등), 위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실제 근무 내용, 임금 지급 내역 등을 보여주는 자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동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필요하다면 필적감정, 인영감정 등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시에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