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경찰서 사기죄 조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에 의한 재물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당초에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사정변경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어려운 사정을 잘 소명하고, 변제 노력을 보여준다면 사기죄 성립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경찰 조사에서는 당초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그 후 사정변경으로 어려워진 과정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게에 투자한 자료, 자격증 취득 내역 등을 보여주면서 사업 준비를 착실히 해왔음을 소명하고, 경기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15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갚을 계획이 있음을 진술하여 변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계속 변제 노력을 보이고 협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자회사라는 개념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회사란 다른 회사에 의해 지배를 받는 회사를 말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자회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상법에 따르면 어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고, 그 모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율로 주식을 소유당한 회사를 자회사라고 합니다. 자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그 모회사 소속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자회사 직원은 모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다만 자회사명을 이야기할 때 괄호로 모회사명을 언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인사교류는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회사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자회사의 우수 인력을 모회사로 전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회사로 인사발령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말로한 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공식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본 계약 전 예비적 성격의 계약을 흔히 '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계약이라도 신중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위약금 등의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 후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계약 체결 시 가계약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신 후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Q. 헌법소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과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즉,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반면, 일반 재판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관계를 확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행정재판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일반 재판은 법률관계 확정 및 분쟁 해결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 결정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는 등의 효력을 가지지만, 일반 재판의 판결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Q. 고시원 월세 안내고 도망간 사람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월세를 내지 않고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월세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에 거주한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미납된 월세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미납 월세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