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폭행으로 신고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신고할 때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경찰을 통해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폭행 피해 신고를 하고, 당시 촬영한 상처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타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양 당사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보상금 등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 고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법적 권리 보호나 유리한 합의 조건 도출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상해가 없는데 단순폭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단순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과 부은 자국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며, 녹음된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합니다. 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신고 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Q. 한국인이 외국에서 카지노나 파칭코를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 국민이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설령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했을지라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도박과 일시 오락의 구분을 위해서 도박의 규모와 횟수,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이익금의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 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 전날에 전화를 해서 자택인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 일반적으로 전날에 전화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발송하는 등기는 반드시 자택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지로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직장 주소로도 송달이 가능합니다.
Q. 하자가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자의 고소 위협이 실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중고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새 제품과 같은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판매 글, 제품 사진,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합니다. 구매자에게 제품의 구체적인 하자 내용과 증거를 요청합니다. 이는 이미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매자가 제시한 하자가 판매 당시 언급하지 않은 중대한 것이라면, 합의를 통해 부분 환불이나 수리 등의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실제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중고 거래에서는 어느 정도의 하자는 용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판매 시 제품 상태를 정확히 설명했고, 중대한 하자를 고의로 숨기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