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징역과벌금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표현은 법률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일반적으로 이 경우 둘 중 하나만 선고됩니다. 즉,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격, 피고인의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다만, 일부 범죄의 경우 법률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소 실수로 옷감이 상했다면 옷의 가격만큼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소의 실수로 옷감이 상한 경우, 세탁소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세탁소는 고객의 옷을 보관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옷의 구입가격, 사용 기간,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새 옷이거나 고가의 명품인 경우 그 가치에 상응하는 높은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세탁소에서 적절한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옷의 구입 영수증, 손상된 옷의 사진, 세탁 영수증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판매자에게 현물이 있는건 아니지만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현물이 없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약판매라도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2달간 연락이 두절된 것은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신고 시 제출할 자료로는 거래 내역서, 입금 증명서,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예약판매 조건이 명시된 게시물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나 판매자가 다른 곳에서도 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신고 후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며, 추가적인 증거나 정보가 있다면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판매자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에브리타임에 게시된 글로 인한 명예훼손 신고는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일부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3자가 봤을 때 귀하임을 알 수 있다고 하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둘째, 그 사실이 공연히 알려져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귀하의 사례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고, 전체적으로 귀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동생이 저를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생의 폭행에 대한 법적 처리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법적으로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귀하의 정강이를 찬 행위는 기본적으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족 간의 경미한 폭행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처벌의 필요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동생을 말로 놀린 것이 폭행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