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3년이상 50세미만 급여일수가 얼마동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근속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위와 같이 50세미만 3년이상 5년미만의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며,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서 180일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때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즉,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이 따로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임금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위반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1주간 추가근로로 인해 15시간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연차 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사관리 운영의 편의상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재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입사일로부터 13년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현재까지 사용 및 정산된 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