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 외 별도의 금원을 사업주께서 지급해오셨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가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되,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연장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25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해당법령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서 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월 3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고, 해당 법령이 시행되는 25년 2월 23일부터 6개월을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6개월 연장의 조건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일반적으로 연차의 대한 개념은 2년후를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하신 지 2년정도가 되셨다면 1년간 발생한 연차 11개와 입사 1년 이후 발생한 연차 15개로 총 26개의 연차가 지금까지 발생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만약에 어떤 회사에 합격을 하였는데 잘못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회사에 합격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바가 없는 상황이므로 피보험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Q. 불법 체류외국인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볼 때, 취업작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근로자로서 일해온 사람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도중 그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을 무렵까지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부상당시 원고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임금·급여
Q.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와의 합의문서를 작성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초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뭐든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가 연말에 수당 미지급하면 노동부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음에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직원평가 평가자 선정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수습평가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수습평가 등은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자를 선정하는 것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 시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수습직원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을 평가자로 선정할 수는 있으나 수습직원의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된다면 수습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 효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만약 1년 후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다고 적었다면 법상 지급의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