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처벌불원서를 안써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에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3년동안 월급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시급 12,000원 하루 7시간 주6일 근무하셨다고 하면, 주휴시간포함 약 2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와 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250만원 상당의 임금을 그대로 받으셨어야 하므로, 월별 6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출근부 등)나 합의된 임금에 대한 내용(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조정
Q.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사용자에게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의 재량이 있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고, 전직에 앞서 충분한 협의노력이 없었던 정황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이는 부당전직으로서 이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올해신청하면자동으로1년6개월연장대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최근 개정된(2024. 10. 2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다만, 개정일은 2024. 10. 22.이지만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서 2025. 2. 2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적으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12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때에는 최초에는 1년으로 사용을 하셔야 하고,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고 귀하께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신 시점에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6개월을 더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원을 고용 할 때 하루 교육 시키는 것도 일하는 것에 속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직원 고용 시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행정해석은 "해당 교육이 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에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 1455-12429, 1970. 12. 29.)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 또는 훈련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이나 '생산성향상'과 같이 직무와 관련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해 의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근기 68207-1482, 1998. 7. 13.)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해석에 비추어 볼 때, 직원 고용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및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는 교육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별도로 처리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 8시간 근무이면 쉬는시간은 몇시간 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30분씩 2회).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식사시간이 1시간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관리진단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상담을 하기도 하고, 근로자나 기업을 대리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사건을 진행하기도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청구 및 심사 등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휴일·휴가
Q. 회사 대표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귀사 규정상에 별도로 사용자의 연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연차 일할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즉 귀사 직원이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동안 11개의 연차와 1년이 지난 다음날의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은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26일에서 귀사 직원이 재직 중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귀사의 연차 계산법은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에 따른 계산법으로 보이나, 퇴직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하므로 적절한 계산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