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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Q.  쿠팡 일하는 센터가 바뀌면 인센티브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쿠팡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Q.  공휴일 앞 뒤로 연사 사용 못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 단순히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것 정도는 ‘막대한 지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 앞 뒤로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이미 주 40시간이며여기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52시간이 되는 것 뿐입니다. 주5일제(일8시간) 기준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주48시간제가 된다고 4.5일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5일은 유지하면서 1주의 연장근로가 8시간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Q.  무급휴가 시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도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간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연차를 지급할지말지는 회사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Q.  직책수당 미지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구체적 근거로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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