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농업법인회사 근로기준법 제 60조2항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 및 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밖의 농업'에 해당하려면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즉, 농업법인 소속 근로자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는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징계
Q.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내 해고통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미만)서면통지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면 되고, 해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 행위 및 행위일시까지 추가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소멸시효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연차휴가사용청구권),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청구권).즉, 휴가 발생일로부터 따지면 모든 법적권리가 소멸되는데는 4년이 걸립니다.또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당연히 먼저 발생한 연차부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도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알바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품 청산 의무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우 강제근로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희망할 시 물리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개인적 사정을 통보하시고 근로계약 종료를 하셔도 됩니다.
해고·징계
Q.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통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6조 1호), 이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해고의 서면통지는 가장 중요한 법적요건이므로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근무태만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받고 사직서 안내고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여 퇴사처리 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두지 못했다면 향후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부당 징계로 다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보다 구체적으로는 징계의 사유/양정/절차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기재해주신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는,-학원의 추가 업무 지시가 정당한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가?)-학원의 업무 지시를 거부할만한 근로자측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업무 지시 외의 다른 사실관계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될만한 사실이 있는가?등이 있겠습니다. 징계 양정이나 절차 등의 사실관계도 자세히 확인해봐야 겠으나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실업인정일 도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인정일에서 빠지게 되고 그만큼 구직급여를 적게 받게 됩니다.만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4년 7월 1일 입사기준, 25년 6월 24일 오늘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개입니다.결근이 2월과 4월에 있었다면, 9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