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Q.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다른 조건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노동청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합니다.
Q. 합격 문자를 받은 뒤 채용 취소, 있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면접 합격 문자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Q. 반기이행점검의 경우 현장실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반기 1회 이상 점검 시 구체적인 점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반기이행점검 시 사업장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2022.5.27. 참조)해야 합니다.
Q. 부당한 업무 지시에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업무 지시가 병원의 일 및 본래 업무와 전혀무관한 것이 아니고, 주 업무 자체를 바꾼 것도 아니라면 간헐적인 타 업무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거나 불법적인 업무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을수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인정될 지 여부는 불확실해보입니다. 4.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퇴사하셔도 되지만,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전 통보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일반적으로 부산에서 취업해 11개월간 근무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인사발령을 내며 별다른 추가 대상조치도 없다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않는다면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