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주 6일 근무, 이게 법적하자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연장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한편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월-토가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말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겠으나, 매달 고정적으로 상여금 명목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급계산시 비정기적 상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해당 비정기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판례에 따르면 ‘정기성’이 있어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휴일·휴가
Q. 공가 사용 질문 드려요 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공가를 출근 간주로 보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지역행사 협조 요청에 따른 일종의 업무출장차 다녀온 것이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당연히 출근간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 발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조치 및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단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을 조사한 다음 피신고인을 조사할 것인데, 그때 위 기재내용을 잘 소명해주셔야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업무상 필요성이므로, 이 부분에 집중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복지 생일연차 구두로만 설명하고 취업규칙내용에는 없는데 구두설명만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생일연차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이와 별개의 회사 복지 휴가이면서해당 휴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등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지도 않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운용한다고해서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칭은 생일연차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킨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에서 3년 이내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으나,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정정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최초에 작성하신 프리랜서 계약서 및 근로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사 후 첫 3개월에 해당하는 수습 기간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저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3월부터라면 아마 가입일자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작년 11월부터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동안 부담하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식품회사 입사 3일차 수습기간 당일 문자통보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종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위해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