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허가제와 집값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기적 거래 억제, 집값 급등 방지, 실수요자 보호의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로 집값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이를 시행하게 되면서 집값이 멈춰있게 되며 이를 해제하는 경우 갑자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모두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해제 하면서 이익이 되는 지역과 그 인접지는 더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토허제의 학군지나 재건축 기대 지역처럼 수요가 강한 곳에서는 상승 폭이 크지만, 수요가 약한 지역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Q. 재개발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재건축과는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재개발은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거 지역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상업 복합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며 공공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를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사업을 말하며 공공적인 성격보다는 민간개발에 초점을 둔 개발입니다.재개발은 낙후된 지역 전체를 새롭게 정비하므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공공시설인 도로나 공원등이 함께 조성됩니다.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 단지를 대체하는 새 아파트 단지가 주된 결과물입니다.보통 재개발의 경우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며 많은 시행사 등이 이를 위해서 발빠르게 개발하며 그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이루어지기 매우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동의율을 구하고 일정 부분 이상 한다면 이를 청산하는 정도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교적 재개발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