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초단시간근로자 민방위 훈련 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대전기간제 근로자 규정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시고 상여금 지급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한지 3개월 안됐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사고수당, 성실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따라서, 무사고 수당은 소정근로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 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성실근로수당과 같이 지각이 없는(만근)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메시지로 해고를 한 정황이 있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진정 조사의 경우 출석일에 출석하시어야 합니다.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